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미 양자협의 요청서를 준비해 놓은 상태로 일본의 움직임 등을 본 뒤 제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소 내용은 일단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가지 품목을 특정해 수출을 규제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같은 달 중순쯤 공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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