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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사건 지난해 455건 발생

2021-06-18(금) 15:48
[호텔관광레져신문뉴스=이수정 기자] 지난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45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매해 400건 정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불기소 처분을 받는 비율이 40% 이상이나 됐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성폭력 사건은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지난해 45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육군의 경우 1118건, 해군348건, 공군 135건이었습니다.

이들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은 모두 704건으로 44.0%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육군의 경우 전체 295건 중 35.3%(104건), 해군의 경우 121건 중 38.0%(46건), 공군은 39건 중33.3%(13건)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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